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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앞두고 손주 세뱃돈 돌려달라는 시어머니

#시어머니 · 11월 10일 15:51 기준

손주에게 준 세뱃돈을 이혼을 앞두고 돌려달라고 했다. 변호사는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아이 재산이라고 설명했다.

왜 떴나

이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9일 YTN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소개됐다. 이후 여러 매체가 이 사연을 잇따라 보도했다.

자녀 명의로 모은 돈
2400만원
부부가 매달 부은 적금
10만원
자녀 수
2명

무슨 일인가

  •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가 두 자녀 명의로 모은 2400만원을 두고 다툰다는 아내의 사연이 YTN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소개됐다.
  • 이 돈은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받은 세뱃돈과 부부가 매달 10만원씩 부은 적금으로 이뤄져 있다.
  •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.
  • 남편은 자녀 통장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고, 양육비도 줄이자고 요구했다.
  • 출연한 이나용 변호사는 자녀가 받은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.
  • 다만 부부가 자녀 명의로 부은 적금은 실제로 누구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나에게 어떤 의미?

  • 자녀 명의 통장이라도 돈의 출처에 따라 이혼할 때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. 세뱃돈인지 부부가 부은 적금인지 구분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.
  •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아이 재산이다. 그래서 준 사람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.

용어 풀이

재산분할

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.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·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.

협의 이혼

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방식이다.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을 거치고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.

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뜻을 설명한 것으로, 이번 보도의 내용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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